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득주도 성장론 (문단 편집) === 비판적 향후 전망 === 각종 공공 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각종 세금 부과 인상 및 건보료 인상, 주 52시간 근로 제한 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저소득층의 가계 가처분소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 때문에 소비가 조심스러워지는 판이라 지지율이 좀 하락 중인데 내년에도 최저임금 급증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 내에서도 경제부총리 등에 의해 현실을 반영한 반론도 나오고 있으나 청와대의 소득주도 성장이 주도하는, 경제적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의해 무시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지지자들은 "경제학자들과 그 주류 이론이 현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니 비주류라도 시험해봐야 한다" 고 주장한다. 당장, 전임 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는 어설프게 일본 따라 하다가 제대로 망했다. 그러나 이는 저번 정권의 실수를 되짚어보고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 알아보는것이 아닌 '''저번 정권이 주류 경제학 써서 망했으니 우린 비주류 경제학 쓴다라는 논리~~항암제가 말을 안들으니 무당을 부른다!~~로''' 소득주도 성장론이 철저히 정치 논리에 기반을 둔 선택임을 더욱 강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전건부정문은 '''창조론 같은 유사과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논리적 비문임을 생각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근거 없는 소리인지 짐작할 수 있을 듯. 오히려 제시된 해결책을 외면하는 것은 그들이다. 결국 2019년 들어 경제 성적이 완전히 바닥을 찍자 정부에서도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2020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건설과 토목 등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을 대폭 늘리고, 소득주도성장은 언급도 하지 않고 포용기반 확충 분야에 흔적만 남기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2&aid=000137878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